IT비즈뉴스 오현식 기자]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‘지능정보화 기본법’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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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시행령 개정의 골자는 국가기관이 무인정보단말기(키오스크)를 구매할 때 장애인·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배려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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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코로나19로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이 확산하고 있지만, 작은 글씨체와 복잡한 조작방법은 장애인·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어려움으로 떠오르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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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디지털화와 비대면이 확산되는 흐름을 고려하면, 디지털 제품에 대한 접근과 이용능력의 차이는 불편함을 넘어 경제·사회적 불이익과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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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‘지능정보화 기본법’ 전부개정 시, 국가기관 등이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경우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, 즉 정보접근성이 보장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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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제품의 검증 기준·검증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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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피면, 먼저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지능정보제품을 과기정통부장관이 검증하도록 규정하고, 검증 기준과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제품 종류를 고시하도록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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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대병원에 설치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[자료사진=엘토브]

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과기정통부장관의 검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. 검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, 2년 내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명문화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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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기정통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에 검증 받은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게 됐으며, 조달청장은 관련 조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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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외에도 개정 시행령에서는 전자출판물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. 보편화하고 있는 전자책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국가기관 등이 정보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의 종류에 기존의 웹사이트, 모바일 앱, 무인정보단말기와 함께 전자출판물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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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근성 보장이 의무화되는 전자출판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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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기정통부는 접근성 보장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험평가기관 지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. 우선구매 대상 제품의 종류 지정 시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개선이 시급한 무인정보단말기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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